요즘,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MB의 딱 한 가지 잘못

대통령을 ‘가카새끼’라고 원색적으로 비꼬아도 괜찮은 시대다.

백주에 대통령 조각상 머리를 종이뭉치로 툭툭 때리다가 급기야 해머로 박살을 내도 괜찮은 대한민국이다. 북한의 조선중앙TV가 그 동영상을 내보내며 ‘민심의 버림을 받은 이명박 역도의 가련한 몰골’이라고 조롱해도 괜찮은, 허탈한 ‘MB독재’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지금은 ‘모든 게 MB 탓’인 듯하지만 5년 전에도 그랬다.

당시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이었고, 가족·측근은 부패의 상징이었으며, 친노(親盧)는 폐족(廢族)이었다. 모든 게 ‘노무현 탓’이었다. 퇴임한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죽음으로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처럼 당대의 평가는 어쩌면 간사하기까지 하다. 지금이야 이명박 대통령이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한 것 같지만 내게는 딱 한 가지 잘못만 두드러져 보인다. 문제는 그 한 가지 잘못이 MB와 MB정권의 모든 걸 규정해 버렸다는 점이다. 왜냐고? ‘인사(人事)는 만사(萬事)’이기 때문이다.

임기 초 ‘고소영’부터 시작된 인사 잘못을 일일이 짚을 생각은 없다. 말하는 입이나 듣는 귀나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도 답답해서 여권 인사에게 물어봤다.

―대통령에게 인사 문제를 진언해 봤는가.

“못했다.”

―왜?

“기업 오너에게 돈 문제를 말 못하듯이, (엄지를 들어 보이며) 인사 문제는 말 못한다. 기업 오너에게 돈 문제 진언하면 오너는 당장 ‘그게 네 돈이냐’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현직에 있는 사람이 ‘VIP’(대통령)에게 인사 문제를 직언하면 겉으론 표현하지 않더라도 당장 ‘너나 잘하세요’란 반응이 나오기 쉽다. 자칫 잘못했다간 ‘저X이 자리 욕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줄 수도 있다.”

다른 여권 인사에게도 물었다.

―이 대통령이 총애하는 사람만 싸고도니 ‘불통(不通) 인사’란 얘길 듣는 것 아닌가.

“아무래도 기업 CEO(최고경영자) 출신이라 그런 거 같다. 기업의 세계에선 실수한 사람을 한번 봐 주면 감읍(感泣)해서 언젠가는 실점을 만회하고 공을 세운다. 정치의 세계에선 그게 아니다. 실수한 자를 봐주면 더 큰 실수를 한다. 무엇보다 권력 주변에 나쁜 신호를 보내게 된다. ‘저 정도까지는 봐주는구나’ 하는. 내곡동 사저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장과 경호처장, (대통령)총무기획관을 신속하게 ‘처리’했어도 일이 그렇게 커졌을까.”

‘군왕무치(君王無恥)’라고 했다. 군왕이라고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 사사로운 시시비비(是是非非)에 크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아랫사람의 잘잘못을 일일이 따지며 인사를 질질 끌기보다는 민심의 소재를 살펴 적기에 단행하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의 인사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MB는 지금까지도 자신을 위한 인사를 해왔다. 편하게 쓸 사람을 고르고, 보호해왔다. 바로 그 인사 때문에 ‘불통 대통령’ ‘불통 정권’ 이미지가 굳어졌으며 레임덕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다. 벌써 만 3년째 자리를 지키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체제 아래서 ‘정보 기능이 무너져 내렸다’는 얘기가 국정원 안팎에서 나오지만 원 원장의 정권 내 입지는 요지부동이다. 측근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데도 자리에 연연하는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해선 여권 수뇌부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정상적인 정권이다.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만은 ‘MB스럽지 않은’, 신속하고 시원한 인사를 보고 싶다. 무엇보다 ‘기업인 출신 대통령은 인사를 못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야 되겠는가.

<오늘과 내일/박제균 phark@donga.com >

민주당 ‘票 낚기 복지 약속’ 해도 너무 한다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승리하면 청년층은 ‘돈벼락’을 맞을 것 같다. 민주당은 어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졸 청년들에게 반값등록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1200만 원씩을 나눠주겠다고 발표했다. 취업자에게는 임금보조라는 명목으로 2년간 월 50만 원씩,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준비라는 명목으로 4년간 월 25만 원씩, 그리고 창업자에게는 일시에 12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군 복무자에게는 월 30만 원씩 21개월간 적립한 630만 원을 제대할 때 한꺼번에 사회복귀 지원금으로 준다고 한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줄 1200만 원의 경우 매년 법인세의 0.5%를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해 연 2조 원을 만들어 충당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민주당의 복지정책에는 기존의 3무+1반(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에 17조 원, 추가로 내놓은 일자리·주거복지에 16조 원 등 연 33조 원이 든다. 올 예산 325조 원의 약 10% 규모다. 민주당은 부자증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현재의 19.3%에서 21.5%로 늘리고, 재정개혁(12조 원) 복지개혁(7조 원) 조세개혁(14조 원)을 하면 국채 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다. 작년에도 올 무상급식 예산을 짜내기 위해 서울시에선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부문 예산을 대폭 깎아야 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투표권 가진 모든 청년에게 현금을 뿌리다 보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과 노년층 지원은 뒤로 밀릴 우려가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작년 말 ‘복지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에서 취약계층의 의료보장과 생계급여가 가장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청년이 절망하면 나라 전체가 절망에 빠지기 때문에 청년복지는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본질은 청년 ‘표(票) 낚기’ 공약이다.

민주당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던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공약과 경쟁하기에 바쁘다. 투표권을 쥔 거의 전 국민에게 생돈을 나눠주려면 누군가는 돈을 벌어 세금을 내야 할 텐데 기업 같은 경제 주체들이 배겨날지 의문이다. 청년들에게 공돈을 주려고만 하지 말고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다 국고가 바닥나면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나라꼴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동아일보 사설 > 

민주 ‘정봉주 마케팅’에 黨내서도 “도 넘었다” 비판

 

민주통합당이 26일 ‘정봉주 구하기’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멤버였던 정 전 의원의 수감 한 달째 되는 날이었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이날 충남 홍성교도소를 찾아 그를 한 시간 넘게 특별면회했다. 박지원 안민석 홍영표 양승조 의원과 정 전 의원의 부인이 동행했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이다.

‘나와라 정봉주 국민본부’ 공동간사인 안 의원은 “정 전 의원이 교도소 안에서 경제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하루에 4시간씩 운동을 해 4kg이 빠졌다.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3개월 뒤 S1(모범수)으로 승격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특별면회에서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이름을 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봉주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과 잘 협력하면 법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BBK진상조사위원장 정봉주구명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정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천정배 구명위원장은 “정 전 의원의 징역 1년 선고가 합당하다면 박근혜 위원장은 3년쯤 보내야 한다. 박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 ‘정봉주법’이 입법되고 그가 석방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구명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 정봉주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 △2월 10일 봉주 버스(면회버스) 운행 △광화문 1인 시위 △법학자 법률가 초청 토론회 △정봉주 사면 촉구 마라톤대회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토론회 발제는 최근 당 공천심사위원장 제안을 고사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민주당의 선거연대 파트너인 통합진보당의 유시민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나와라 정봉주 국민본부’ 홈페이지에는 가슴을 일부 드러낸 여성들의 ‘1인 시위 인증샷’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한 여성은 비키니를 입고 가슴에 ‘가슴이 터지도록 나와라 정봉주!’라는 문구를 적은 사진을 올렸다. 선정적 시위에 누리꾼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날 홈페이지가 한때 다운됐다. 국민본부는 한 대표가 대표직을, 공지영 작가와 ‘나꼼수’ 김용민 PD, 안 의원이 공동간사를 맡고 있다.

당내에서조차 정봉주 마케팅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전에는 정 전 의원을 어느 캠프에서도 선뜻 쓰지 못했는데, 갑자기 나꼼수로 뜨니 총선에 서로 이용하려고 혈안이 됐다”고 꼬집었다. 정 전 의원의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회원은 19만 명이 넘고 나꼼수 카페엔 5만여 명이 가입해 있다.

한편 이날 교정 당국이 나꼼수 진행자들의 특별면회를 불허해 논란이 빚어졌다. 특별면회는 칸막이가 없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되며 일반면회보다 시간이 길다. 안 의원은 “오늘 한 대표와 함께 나꼼수 3인이 특별면회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오후 교도소에서 갑자기 나꼼수 멤버는 불허한다고 통보했다”며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나꼼수 멤버는 국회의원과 달리 그동안 일반면회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 일반면회로 충분히 접견이 가능한데 굳이 특별면회를 허가해줄 필요성을 교도소장이 못 찾은 것 같다. 특별면회는 교정교화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락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지도부에만 특별면회를 허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이라며 “나꼼수 멤버뿐만 아니라 취재를 요청하는 기자들에게도 특별면회를 허락해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